이중근 부영 회장 사기죄 고발…부영 "사실무근" 반박

이중근 부영 그룹 회장(사진)이 경기도 동탄2 신도시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 부영은 사실무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한 뒤 법적인 대응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11시30분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및 허위원가 공개 관련 이중근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 방해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크게 업무 방해와 사기죄 두 가지다. 우선 화성동탄2지구 23블록과 31블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장이 설치·운영한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양가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원가산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최초 사업비 보다 2300억원이 늘어난 부풀려진 분양원가를 화성시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분양가가 심사·결정됐다며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 방해 혐의를 문제 삼았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부풀려진 분양가의 차액만큼 부영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실 시공을 하는 등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고발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부영이 최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은 3217억원, 31블록은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승인 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처음보다 총 2323억원이 늘었다.


부영의 아파트 간에 공사비 차이가 큰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부영이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 더 비싸다. 이에 반해 지난 2월 경기도가 실시한 품질 검수 결과 265건의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한 달 지연되는 등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경실련은 부영이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2014년 11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분양이 아닌 임대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표준 건축비'를 적용했고 임대 사업 승인이 나지 않자 다시 분양 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영 관계자는 "임대와 분양에 적용되는 건축비는 원래 차이가 크다"면서 "허위로 분양가를 부풀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부영은 경실련의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1일에도 경실련을 방문해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법적 대응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특정업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