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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앞둔 시정연설 미리보기..화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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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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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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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혁신성장-일자리 예산 강조…한·중, 한·미 안보관계 등 현안에 입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6월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시정연설은 예산안을 화두로 각종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상세히 밝힐 기회다. 30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시정연설문은 이미 초안을 마련, 문 대통령이 직접 다듬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 사정이 회복조짐을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성장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혁신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예산협력을 당부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노동시간 등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를 소화할 사회적 대화도 촉구할 수 있다.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 앞선 4차산업혁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회의 등에서 밝힌 키워드가 단서들이다.

6월12일 추경 시정연설에선 일자리 마중물이 시급하다며 추경안을 직접 호소했던 문 대통령은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선 최근 경제지표 호전을 거론하며 '희망'을 말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에서 “3/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노동자 등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이자 일자리 추경 등 경제 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같은 경제인식 덕에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말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하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중소기업 청년구직자 등 어려운 분야에 골고루 퍼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을 보다 자신감 있게 추진하여 왜곡된 성장구조를 바꾸고 질적인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정치 현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비경제 이슈라면 외교안보가 일순위다. 오는 1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때다. 문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을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가운데 아시아 순방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없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구성도 야당에 재차 촉구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안보 일대일 영수회담을 "순방 이후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거절한 것은 일대일 회동보다는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둘러앉자는 취지인 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 탈원전 등 최근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와 개헌 구상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와 만나 헌재소장 임기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정기국회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하는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외부연설 중 꽤 중요한 위상이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제외하면 1년에 한 번뿐이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를 직접 찾아가 발언한다는 무게감도 있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대독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 가능한 키워드는 시정연설에 다 담긴다고 볼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민생과 경제가 주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스킨십도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안 시정연설 때 본회의장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서청원 의원 등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은 풀었지만, MBC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정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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