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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명호 前국정원 국장 내일 재소환…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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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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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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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진=뉴스1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및 실행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다시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추 전 국장을 소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박 시장 등을 포함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불러 국정원이 지난 19일 수사 의뢰한 민간인 사찰 및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의혹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로부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의혹 등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우 전 수석에게 각종 동향 관련 비선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은 추 전 국장이 부임한 2014년 8월 이후 최순실씨, 미르재단 등과 관련한 170건의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추 전 국장은 추가 첩보 수집을 지시하거나 국정원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 전 국장은 민간인과 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말쯤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매각' 등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착수하자 추 전 국장은 부하직원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의 친교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지시한 뒤 보고받은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2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에게 이뤄진 보고에는 이 감찰관과 법조인 출신 의원과의 친분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고 특별감찰관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시간벌기를 통해 야당의 공세타이밍을 분산시키는 전략적 대응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6월 소속 처장에게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를 집중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밖에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간부 8명의 부정적인 평판을 담은 세평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 지시로 추 전 국장이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의혹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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