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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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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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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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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기준, 제출 시기 등 환경관리비 지침 행정예고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설현장에서 발행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입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 반영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11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지침안에 따르면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드는 비용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되고 적용 대상 항목도 제시된다. 직접공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이고 간접공사비는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못 박았다. 지금까지는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1일 세종청사에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책정·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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