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최용갑 수사관 내부 폭로에 경찰 해명 임기응변"

이재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거왕 이금열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임기응변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최용갑 경찰 수사관(현재 서울 마포경찰서 근무)은 "경찰 내 일부 세력이 '철거왕 이금열' 사건의 수사기록을 조작해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본지 10월26일 [단독]현직 수사관 폭로… "경찰 내 '철거왕' 내부자들" 보도 참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과거 시사저널, 한겨레 등 여러 언론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내놓는 해명 논리는 임기응변식"이라며 "석연치 않은 상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을 과거 4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도 송치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후 입건 예정이었다"고 해명한다. 왜 나중에라도 입건을 안 했는지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답한다.

이 회장 대신 '바지사장'을 기소의견 송치한 이유나 공범 혐의를 받던 다른 철거업체의 경우 반대로 왜 실소유주를 기소의견 송치하고 바지사장을 불기소의견 송치했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또 경찰은 이 회장의 친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박모씨를 송치하지 않고 별건 분리하면서 그 사유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해명한다. 별건 분리를 반복한 후 주요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서야 '공소권없음'으로 송치한 이유 역시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이날 초기 수사를 맡았던 내부 폭로자 최 수사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우수 수사관'으로도 선정됐던 최 수사관이 파출소로 발령 난 후 3번의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수사 업무를 맡지 못하고 파출소나 지구대를 전전했다"며 "이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느낌"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수사관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재개발 현장(가재울4)에서 벌어진 '철거왕 이금열'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2012년 초 부당하게 파출소로 전보됐고 후임 수사팀이 이금열 다원그룹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최 수사관의 단순한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철저히 진상조사를 하고, 안 되면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며 "내부 고발자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어떤 방법이든 다 생각하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수사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