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내년 중앙직 공무원 1만875명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5년간 증원될 공무원 17만4000명 중 정부가 내년 군 부사관을 제외한 중앙직 공무원을 1만875명 충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군 부사관을 포함하면 1만2000명 규모로 예상된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 잡혔던 1만5000명보다는 3000명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2018년 소요정원 정부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년 한 해 동안 1만875명을 증원하는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안을 이르면 내달 3일쯤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규모의 증원 계획이 잡힌 곳은 교육부다. 교육부는 교직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3038명의 채용 계획을 잡았다.

다음으로 증원 규모가 큰 곳이 경찰청이다. 경찰에서는 2779명이 채용될 전망이다. 집배원 과로사 문제 등이 제기되며 인력 확충 수요가 있는 우정사업본부도 1004명 규모를 채용하기로 했다. 해경도 672명의 증원 계획을 세웠다.

다만 현장 공무원 중 소방 공무원은 내년에 54명만 채용될 전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국민의 생활 안전 등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현장직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 공무원의 인력 부족 등 처우 개선도 강조해 왔다. 소방 공무원은 지방직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중앙직 중에서도 중앙119구조본부 등 현장 수요가 있다. 이번 증원 규모는 이를 감안해도 다른 일반 부처에 비해 증원 규모가 현저히 적다.


이에 비해 이번 정부안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등 일반행정·내근직 비중이 더 높은 부처에서의 증원 계획도 포함됐다. 행안부의 경우 소방청 증원 계획보다 많은 67명 증원 계획을 정부안에 담았다.

야당은 이에 문 대통령이 늘리겠다고 공약했던 생활안전 관련 현장직 대신 일반 사무직이 대거 포함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니 각 부처·기관들이 '떡 본 김에 제사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에서 문 대통령이 집중 증원을 약속했던 소방·경찰·교육·우정 공무원과 해경 등 현장 공무원 증원 예정 규모를 다 합치면 총 7547명으로 전체 증원 규모의 3분의 2를 조금 웃돈다. 다만 이를 제외한 행정·내근직 증원 규모도 3328명이나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세 요원과 국세 요원 등 일부는 현장요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정부안에서 국세청은 331명, 관세청은 257명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정부안 수립에 정부도 야당의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안이 당초 예산안에 잡혔던 1만5000명 규모보다 줄어든 것이 그렇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을 단기간에 너무 많이 늘린다는 지적과 현장직 외에 내근·행정직은 이미 규모가 충분한데 늘리면 안 된다는 우려들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에 제시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상반기에 일부 토론해서 (내근·행정 사무 인력을) 줄이고 줄였는데도 미흡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토론을 거쳐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