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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SOC 예산 또 증액?…'예산전쟁' 막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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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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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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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SOC 예산 20% 깎아…정치권의 SOC 예산 증액 요구 거세질듯

국회에서 SOC 예산 또 증액?…'예산전쟁' 막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을 논의할 '예산 국회'가 문을 열었다.

공무원 증원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 이들 현안만큼 주목 받는 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정부도 이 부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줄어든 17조7000억원이다. 삭감폭만 보면 역대 최대다. 외형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발은 크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까지 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SOC 예산을 두고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SOC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정부안보다 증액돼왔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SOC 예산만 하더라도 정부는 당초 2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000억원 증액된 22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반면 올해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전체 예산 규모를 정부안보다 감액하면서도 SOC 예산을 매번 늘렸다. 최근에는 평균 3000억~4000억원 가량 증액되는 방식이었다.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SOC 예산 증액을 '협상 카드'로 활용했다. 통상 예산은 기재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국회도 마음대로 예산 증액을 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가 가지고 온 예산안을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증액의 경우 기재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른바 '증액 동의권'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정치권에서 원하는 SOC 예산을 일부 증액하고, 주요 정책 예산을 유지했다. 이번에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 증원 등 야당의 반대가 큰 정책의 성공 여부가 SOC 예산의 향방과도 연관된다.

물론 이번엔 공무원 증원 뿐 아니라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지원 등 야당의 반대가 큰 사안이 많아 예년보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12월2일)이 빠듯할 것이란 섣부른 전망까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는 오는 2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후속조치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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