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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헌법소원 청구 각하…"심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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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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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 주장 없이 법원 판단 다투는 것에 불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7.10.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로 법인세 수백억원을 내게 된 론스타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지만 각하됐다.

헌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협약) 제15조 일부에 대한 우리 법원의 해석과 관련 론스타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한미협약 제15조(부동산소득)는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소득과 동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소재국이 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론스타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협약상 부동산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의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론스타의 청구가 법원의 해석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만큼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원의 판결 자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는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해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협약의 '부동산 소득' 조항의 의미를 해석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취지에 비추어 현행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론스타펀드Ⅲ(U.S.)엘피,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론스타 측 취소 요구를 일부만 인정, 648억원의 법인세를 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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