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코스닥 상장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일 코스닥, 코넥스, K-OTC 시장기능 회복․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정비 이유를 밝혔다.

우선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코스피·코스닥·파생 본부별로 별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지급률을 상향하는 방법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낮춘다. 정부는 우선 테슬라 상장제도에 손을 댈 예정이다. 테슬라 상장제도는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상장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제도인데, 상장주관사에 풋백옵션을 부과해 제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테슬라요건 적용실적이 있는 주관사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성 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및 공시를 확대하고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 R&D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연기금의 벤치마크 지수 개선 등을 통해 내년부터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을 1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초대형 IB에 대한 신규업무 인가 및 자본규제 정비 등을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성장자금 조달채널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K-OTC에는 ‘전문가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이 발행되고 예탁 지정 등의 요건이 폐지된다. 펀드 지분증권까지 거래대상이 되고 협의거래, 경매 등 매매방식도 다양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코스닥·코넥스·KOTC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코스닥시장 IPO(기업공개)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는 평균 11.4년이 소요왰고 코스닥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도 2000년 7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7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넥스의 경우 일평균 거래량이 지난해 24억7000만원에서 올해 13억1000만원으로 줄었고 K-OTC의 일평균 거래량은 2015년 9억원에서 2016년 6억4000만원,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