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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단위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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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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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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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정…지난 7월 충북 호우피해시 지원대상 제외, 문제점 개선

지난 7월 16일 충북 청주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청주시 비하동 저지대 일대가 침수된 모습/뉴스1
지난 7월 16일 충북 청주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청주시 비하동 저지대 일대가 침수된 모습/뉴스1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까지 선포된다.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로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선포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호우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는 3개 시·군·구에 국고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3개 시·군·구와 4개 읍·면·동에 국고 477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5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만약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이 생기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을 응급 복구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해둔다.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액수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으로 상향하는 등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의 침수피해만 모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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