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단위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지난 7월 16일 충북 청주지역에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청주시 비하동 저지대 일대가 침수된 모습/뉴스1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이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까지 선포된다.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로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선포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호우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로는 3개 시·군·구에 국고 449억원이 지원됐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3개 시·군·구와 4개 읍·면·동에 국고 477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 5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만약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이 생기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재난취약계층 거주지역 내 재난위험시설(노후아파트·연립주택, 축대옹벽 등)을 응급 복구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해둔다.

엽채류, 과채류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액수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으로 상향하는 등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주택·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공장까지 확대하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와 공동주택 지하층의 침수피해만 모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된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정…지난 7월 충북 호우피해시 지원대상 제외,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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