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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변화 의지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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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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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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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5대그룹 CEO 정책간담회 개최…"기업의 변화 신뢰,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개혁 추진"(종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의 칼을 꺼내 들었다. 신설한 '대기업 저승사자' 기업집단국을 앞세워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통로로 지목된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지주회사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도 살펴보기로 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 의지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지만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일관되게 시그널을 주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CEO)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신설한 기업집단국의 역할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과제 수행을 요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5대그룹 사장단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뉴스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5대그룹 사장단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김 위원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사진=뉴스1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착수키로 헀다. 일부 대기업과 오너들이 계열사 주식을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재단 등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은 피하면서 해당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활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브랜드 수수료율을 비롯해, 자회사 컨설팅 수수료, 건물 임대료, 배당금 지급 구조 등이 조사대상이다.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재산이나 수익재산 규모, 운영형태, 수익의 발생으로부터 진짜 어떤 공익사업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각 주무부처가 최소한의 규정위반 여부로만 체크해 왔던걸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모범규준)'를 시행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지배구조 개선 모범규준을 갖추고 실천해야 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호주주군을 형성해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가 제정한, '한국판 로비스트법'이라고도 불리는 '외부인 접촉 윤리준칙'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대관업무 담당자 및 법무대리인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관계 개선 등에 대한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께 약속한 공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목표에 비춰 볼 때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변화의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기업의 변화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CFO(최고재무책임자·사장)과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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