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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학대 예방위해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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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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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출산을 담당하는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선할 것을 관련 기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2일 오전 제3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대법원에 아동의 출생 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출생 사실을 시·읍·면 등 국가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할 것을 의결했다.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 아래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게을리하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인권위는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경우 교육적·의료적으로 방임되고,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며 영아유기·매매·살해 등의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권위는 "미혼모 등이 개인적인 이유로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 불법의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와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부담이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미혼모에 대한 문제는 국가차원의 임신출산 지원정책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의 의료부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의료부담에 관한 이익이 출생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야 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사와 조산사도 출생 신고 의무자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발생비용 부담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권고안과 같은 취지로 국회에 발의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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