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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자 증손자 부정입학 혐의, 교장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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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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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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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청탁에 정원외 입학 받은 교장에 벌금형 구형…시민위 "타학생 피해 없어"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1
서울서부지검./사진=뉴스1
검찰이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 설립자 증손자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A초등학교 전 교장 등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A초등학교 설립자 증손자 B군을 부정청탁을 받고 정원 외 입학시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해당 초등학교 전 교장 김모씨(63)와 교감 남모씨(59)을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남씨에게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1월9일쯤 당시 교장이었던 김씨와 교감 남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부정청탁을 받았다. B군은 입학생 공개 추첨에 선발되지 않아 입학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후 1월 15일 김씨 등은 A학교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B군을 정원 외 입학시켰다.

이번 약식기소 결정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이 반영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B군이 정원 외로 입학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결정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시민위는 학교 설립자의 자손인 B군 어머니의 요청을 김씨 등이 인정상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봤다. 김씨 등이 초범이며 평생을 성실하게 교육자로 근무했다는 점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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