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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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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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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 공소사실 전부 인정…보좌진 급여 상납받아"
이군현 "드릴 말씀 없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보좌진의 월급을 가로채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동문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5, 통영·고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인 단체장이나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또 국회법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선고된 양형이 확정되거나 3심까지 뒤집지 못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추징금 2억6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과 동문 허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의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제기 했지만 그보다 많은 1800만원 이상을 수수했다"며 "국회가 보좌진에게 지급한 급여를 의원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의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하여 국회의원이라는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의 보좌직원의 일부 급여를 상납받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를 받은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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