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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르면 트럼프 방한 전에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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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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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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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 내에서 검토"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반발해 발표한 북한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를 지난<br>  8월11일 보도했다. 2017.08.11. (출처 = 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반발해 발표한 북한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인민보안성 군무자집회를 지난
8월11일 보도했다. 2017.08.11. (출처 = 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이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오는 7~8일)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 우리도 이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정부 내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를 그동안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 9월 안보리 제재에 따른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독자 조치를 협의해왔고,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독자제재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계속 검토를 해온 것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제38차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관련 논의를 했던 바 있다. 청와대 측은 "상임위 위원들은 (북핵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각 국과의 협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독자 제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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