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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소송' 민간출자사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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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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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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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결과 유지 판결.. 민간출자사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즉시 상고할 것"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철도정비창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될 예정이었던 철도정비창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항소심에서 민간출자사들이 패소했다.

3일 법원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이 내려졌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권리나 법률관계에 따른 분쟁 시 채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채무가 없다고 인정되면 코레일이 수령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그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수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이 2012년 경영진 변경 이후 기존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 사업진행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 무산 책임이 코레일에 있는 만큼 협약이행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2014년 10월 법원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채무부존재확인 2심 선고는 최근 대법원이 청라국제업무타운 협약이행보증금 소송에서 민간출자사들의 부담금을 감액하는 내용을 확정하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 중 775억원만 부담하라고 했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1심에서 건설사들의 이행보증금 70%를 감액한 데 이어 2심에선 감액비율을 75%로 높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시작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으로, 사업무산 책임 소재를 두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법적 다툼을 진행하는 등 유사하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관여했지만, LH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코레일은 사업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에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이사회 10명 중 3명을 파견했고, 최대주주로 결정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LH는 사업주체에 토지만 매각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민간출자사들이 청라국제업무타운 소송과 관련해서 75% 감액 판결을 받은 것과 전혀 동떨어진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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