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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사관 장기복무·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야전부대 근무경력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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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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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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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2일 입법예고...내년부터 시행 예정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 9월 4일 강원 화천군 전방부대 초병들이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1DB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로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 9월 4일 강원 화천군 전방부대 초병들이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뉴스1DB
국방부는 부사관의 장기복무와 진급 심사시 직무관련 학위와 학점 취득자,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며 군사전문가'인 부사관에 대해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부여와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인원 등에 대한 장기복무와 진급 심사시 우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첨단무기체계 운영과 고학력 병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사관에 대해 군사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관련 전문지식(학위·학점) 취득 동기부여 필요했다"며 "각 군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을 추진하다보니 경찰, 군무원 등 다른 신분과 달리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가점기준이 군별로 상이하고, 변동이 잦아 부사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직무관련 학위·학점 취득 부사관과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사관 직무관련 학위와 학점 취득자(자격증 포함)에게 장기복무와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그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와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 부여 등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계발,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사관의 군사전문성과 야전부대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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