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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PC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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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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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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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과거 의혹 해소 위한 결단…조사 결과 따라 대규모 문책성 인사 가능성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인사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조사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 PC들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추가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책임자가 드러난다면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3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다”며 “지난달 27일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다음 이 같은 결정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사안이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달 첫 출근길에선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장 급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함께 불거졌다. 당시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전국 일선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소집,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를 의결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퇴임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의견은 첨예하게 갈렸다.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결론 낸 진상조사위원회의 입장과 재조사를 원하는 판사회의 소속 판사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숙고한 끝에 추가조사 실시라는 결단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으로선 추가조사 결과에 따라 작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게 되면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고,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판사회의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과거 의혹의 해소가 안정적인 사법부 운영 뿐 아니라 사법개혁의 선결조건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영훈 부장판사를 법관 인사를 책임지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 임명한 것은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대 관심사는 이 사태의 진원지인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PC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다. 이는 이미 판사회의에서 요구한 사안이다. 이들 PC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자료 복구와 분석 등 '디지털 포렌식(과학수사)' 기법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기간이 흐른 만큼 해당 PC에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삭제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직접적인 PC 조사 등의 고강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조사의 절차 등을 다시 되짚어 보고 어긋난 점이 있는지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거란 얘기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의 '제3의 선택'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판사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수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에 따라 판사회의 내 현안조사 소위원회에 조사권한을 위임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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