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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북핵 한미 공조에 안전판-FTA 통상압력에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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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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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0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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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靑 "25년만의 국빈방한, 동맹발전 결정적 계기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제23차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한미 동맹 강화 및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지지 태극기 집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 2017.11.4/뉴스1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제23차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념 한미 동맹 강화 및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 지지 태극기 집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옷을 입고 있다. 2017.11.4/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방한한다. 한·미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확고한 우호와 동맹을 다지는 한편 북한을 압박할 구체적 공조방안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이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일본에 도착,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을 개시했다. 한국에 '국빈' 자격으로 오는 게 눈에 띈다. 미 대통령으로서는 25년만의 국빈 방한이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국가원수의 방한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소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최우선 과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가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하고 이것이 25년만의 국빈 방문에 담긴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일각의 방한 반대 시위를 의식한 듯 "손님 환대는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 전통"이라며 환대를 당부했다.

이처럼 한미 양국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공조하는 모습을 국내외에 보이고자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외에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 국회 연설, 현충원 참배 일정을 갖는다. 모두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선이다. 문 대통령 취임 6개월만에 세차례 한미 정상회담이란 사실부터 긴밀한 공조를 상징한다. 북한에게는 한국 없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정부의 대북 해법에 지지를 확인할지, 대북 억지력을 키우는 방안까지 합의할지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른바 '운전자론'을 내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이 방안에 손을 들어줘야 운전대를 쥔 손에도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에 관심을 갖고 회담과 전화통화에서 관련 사항을 꾸준히 진전시켜 왔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진전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한미 FTA 때문에 무역적조를 본다는 미국의 오해를 지우고 상호 호혜성을 보장 받는 것도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이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한국의 방위비 분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압력 완화와 무관치 않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의제에 말을 아끼면서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만 볼 수 없는 외교현실은 숙제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 균형외교 의지를 밝혔다. 한미일 3국간 공조가 3국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지만 철두철미한 한미동맹 추구와 결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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