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간 선택못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2015년 5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A씨는 부산기계공고 방호서기(시설관리업무 등)로 발령받았다. 3년째 이곳에서 일하는 그는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매달 66시간을 더 일했다. 지난해엔 월평균 77시간이나 초과근무를 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초과근무가 빈번해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수는 14명이다. 13명은 신규채용 방식으로, 1명은 일반 공무원에서 신분전환 방식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이들은 올들어 월평균 12시간을 초과로 일했다. 부산기계공고에서 근무하는 A씨 외에 전북기계공고 행정서기보 B씨는 지난 4월 36시간을 초과근무했고 서울지방청 행정서기보는 지난 2월 20시간을 초과근무했다. 지난해와 2015년 이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2시간이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에서 주도한 선택적 근무제도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정원의 1~3%를 채용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20시간이다. 기관의 필요에 따라 5시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추가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지만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수당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부처마다, 소속기관마다 초과근무 한도가 정해져 있다. 100시간을 추가로 일하더라도 30시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식이다. 또 공무원이란 타이틀을 달았음에도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에선 제외된다.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대상자고 업무상 사망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이름과 달리 근로시간 선택권도 없다. 이런 이유로 인사혁신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을 할 수 없다”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공무원”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현장에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업무가 아닌 이상 업무 연속성과 팀워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1시간을 먼저 퇴근해도 직원간 괴리가 생기고 업무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특성이나 직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제도도입 취지를 살려 인력 충원 확대 등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가정을 돌볼 기회를 부여하고 부족한 인력 충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이미 도입한 제도라면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