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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기관 비리·갑질횡포 등 부패사범 778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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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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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월지 기획수사…156명 구속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이 사회 각 분야에서 반칙과 특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비리 기획수사'를 3개월간 추진한 결과, 총 7783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국책사업·공공기관 비리 107건(542명 검거) 방산비리 6건(18명 검거) 갑질횡포 6297건(7025명 검거) 조합비리 44건(198명 검거) 등을 단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된 7783명 중 156명은 구속됐다.

단속결과, 가장 많은 부분은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횡포였다.

총 6297건 중 서비스업 종사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블랙컨슈머 행위는 전체의 75%(4724건)를 차지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착취가 10.4%(655건), 소상공인 금품착취가 9.9%(626건), 임차점포 업무방해 등이 2.5%(156건), 유통업체 납품사기가 2.2%(136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책사업·공공기관 비리에서는 분야가 광범위하고 자격·면허가 많은 건설·토목이 37%(40건)를 차지했다.

국책사업 및 공공기관 비리로 검거된 인원 중에서는 입찰·납품비리가 331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인사·채용비리 19명, 정보유출 7명 등도 있었다.

조합비리로 검거된 44건 가운데서는 조합재산 횡령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합재산 손해유발 10건, 보조금 부정수급 5건, 거래업체 선정과정에서 불법행위 4건 등이 있었다. 피의자 신분으로는 조합임원이 26.5%, 지역조합장이 21.5%인 것으로 드러나 조합장 등 간부들의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에서도 단속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허가 없이 국외로 군용품을 수출한 1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방산비리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경기남·북부, 강원 등 총 7개 지방청에 '방산비리 집중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은 금년 말까지 거물 무기중개상, 브로커·로비스트 등 방위사업 의사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의 단속과제를 상시단속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사회 곳곳의 적폐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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