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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회금지·차벽설치, 권위주의 정부의 대응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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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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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차량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경찰 차벽과 경계 병력 너머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한 찬성 및 반대 집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br />
2017.11.7/뉴스1 &copy; News1 이승배 기자
25년 만에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과 경호차량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을 지나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경찰 차벽과 경계 병력 너머로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한 찬성 및 반대 집회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차벽을 세우고 집회와 행진을 일부 제한한 조치를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권위주의 정부에서 해왔던 집회 대응방식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10일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는 동안이었다고 하나 집회와 시위를 전면 봉쇄하고 경호상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첫날인 지난 7일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일대의 집회와 행진을 일부 제한했다. 'NO트럼프 공동행동'이 트럼프 방한반대 및 국회연설 중단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 남측에서 돌발농성을 벌이자 주변을 감싸는 25대의 차벽을 배치했다.

이철성 경찰정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대응을 "경호대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도 집시법에는 경호상 위험을 집회금지 사유로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추상적인 위험에 근거해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해 온 행정편의주의적 구태를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제시했고 이 청장은 이를 전격 수용한다고 밝혔다"며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에 대한 약속은 국민 다수의 우려대로 수사권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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