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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강제폐지는 대학자율성 훼손…재정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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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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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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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協, 교육부·청와대·국회에 건의

"입학금 강제폐지는 대학자율성 훼손…재정 어려움 가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3일 대학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입학금을 합의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자율성을 훼손하고 전문대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문대교육협은 이날 교육부와 청와대·국회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입학금은 법령에 근거한 납부금이고 학칙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금은 신입생 장학금과 연구학생경비 등 학생들에게 환원되는 교육비"라며 "마치 불필요한 경비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오해,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전문대교육협은 사립 전문대의 입학금 총 수입액은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액의 5% 차지하는 큰 규모의 재원이라고도 했다.

전문대교육협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에 따라 재정규모가 축소되면 전체교육비가 줄면서 내실있는 교육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 입학금 폐지문제를 추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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