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출범한 '반쪽짜리' 초대형 IB

자기자본 4조원을 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IB(투자은행)'가 출범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IB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2011년 논의에 나선지 6년 만의 결실이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업무는 금융당국 인가 장벽에 막혀 한국투자증권 한 곳만 허용됐다.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심사 일정마저 오리무중인 가운데 부수 기능에 불과한 외국환 업무만 가능한 '반쪽짜리' 출범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상반기 자기자본 순위 기준)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초대형 IB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초대형 IB 중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만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초대형 IB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형 IB는 국내 금융시장이 안전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모험 자본의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존 증권사들의 자본력이 취약해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에 의존하는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으로 늘린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체 신용을 통해 어음을 발행토록 허용한다는 것이 초대형 IB의 핵심이다. 초대형 IB가 투자자에게 발행어음(자기자본의 최대 2배)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면, 이 중 50% 이상을 기업 대출이나 비상장사 지분투자, 회사채 인수 등과 같은 기업금융에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RP(환매조건부채권),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대부분을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행어음은 사용처가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자금을 저비용으로 좀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으면 금융권에서 홀대하던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벤처, 스타트업 등에도 자금 공급이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초대형 IB는 맥 빠진 채 출발했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느라 일정을 끌었고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에 대해선 심사를 미루고 있다.

발행어음은 한국투자증권만 가능한 상태로, 나머지 4개 증권사는 외국환 업무만 가능해졌다. 당초 초대형 IB와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지도에 따라 초대형 IB 출범을 목표로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며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으로 불린 대형 증권사들은 허탈한 심정이다.

한 대형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처음 제도 도입을 논의할 때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발행어음을 허용해주는 부수적 업무로 했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권 반발 등을 고려해 점차 기준이 까다로워지더니 급기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인가로 바뀐 것"이라고 토로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시차를 두고 발행어음 인가가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도 대주주(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삼성증권을 제외한 3개 증권사에 대해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가 기준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될 뿐 다른 증권사들도 조만간 순차적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