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퇴직교사들 "법외노조 철회하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퇴직교사들로 이뤄진 참교육동지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전교조 대정부 총력투쟁 지지를 선언했다. 2017.11.13./전국참교육동지회 제공 © News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퇴직교사들이 문재인정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대정부 연가투쟁도 지지했다.

전교조 퇴직교사 모임인 전국참교육동지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이며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의 폐지는 공교육을 다시 희망의 교육으로 바꾸는 지름길"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러한 교육적폐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법적 원상회복조치는 촛불혁명 10대 과제의 하나로 새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이뤄져야 했는데도 문재인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떤 계획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공화국이라 칭하며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겠다는 나라 중에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그것도 기본 중의 기본인 단결권마저 막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교원평가·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퇴직교사들도 현직에 있을 때 겪었던 반교육적 제도인 교원평가와 성과급은 교사통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교사 입장에서는 교원평가로 서로 극렬하게 경쟁하게 됐고 줄 세워 임금으로 차별하는 성과급제 시행으로 꿈을 잃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법외노조 문제, 성과급제도, 교원평가 등을 '3대 교육적폐'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찬반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난 6~8일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72.01%, 찬성률 76.96%로 가결돼 대정부 총력투쟁이 결정됐다. 집행일은 오는 24일이다.


전국참교육동지회는 전교조의 대정부 총력투쟁에 대한 지지와 동참도 선언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이번 결정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일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전교조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국참교육동지회는 전교조의 총력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투쟁의 전 과정에 뜨거운 연대감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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