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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바뀔까' TF 1박2일 토론…산입범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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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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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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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TF, 이미 초안 나온 상태로 1박2일 워크숍...재계, "산입범위 넓혀야"

최저임금 전문가들이 모여 1박2일 동안 제도개선 논의를 펼친다. 논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영될 예정으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해 특히 주목하고 있다.

'최저임금 바뀔까' TF 1박2일 토론…산입범위 주목
◇최저임금 TF 1박2일 워크숍, 정부 내년 상반기 제도 개선=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전문가 TF(테스크포스)는 이번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총 6개의 과제 부문에서 이미 초안이 나온 상태로 제도개선 전문가(총 18명)가 모두 모여 논의한 뒤, 이달 말쯤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 TF의 논의 연구 주제는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지역별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등이다.

연구 주제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다. 현행 최저임금의 범위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일부 수당까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숙식비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된 전문가 TF 논의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가구 생계비 반영 등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넓어지는 통상임금, 그대로인 최저임금= 경영계에서는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이후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게 유지되는 최근 상황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되는 불균형에서 나오는 문제다.

특히 기본급이 낮은 현재 임금체계에서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를 고임금 근로자가 누리는 ‘역전현상’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최저임금 인상→정기상여금 인상→통상임금 인상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 임금 상승분은 900만원 정도지만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2000만원이 오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같은 격차는 시급(통상임금)에 연동되는 정기상여금의 유무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 대기업 A사에 다니는 생산직 신입근로자의 연봉 총액은 3820만원(월 318만원)이지만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은 1896만원(시급 6502원)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A사 신입 근로자의 연봉은 5808만원으로 뛴다. A사는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의 8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급등하는 가운데 통상임금의 범위도 함께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아차에 이어 지난 8일 만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큰 자동차 기업도 생산직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이들은 신입사원 부재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작은 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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