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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전 서울동부지법원장)를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조사권 일체를 위임했다.
대법원은 1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 부장판사를 추가조사위원장으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해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사법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결정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조사의 주체 및 절차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그 결과,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의혹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의 추가조사로 그 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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