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먼저' vs '직권취소'…전교조 법외노조 접점 못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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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전국시도지부장들이 지난 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등 교육적폐 청산 총력투쟁 조합원총투표 결과 발표와 시도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김명섭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교조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사법부 판결 후 단계적 해결'을, 전교조는 '행정부 직권취소를 통한 즉각 철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오는 24일로 예고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대정부 집단 연가투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위법행위인 집단 연가투쟁을 놓고는 용인과 징계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이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외노조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는 대법원 결과를 본 뒤 본격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를 위한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전교조 주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전교조 요구 자체는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이라며 유보적인 의사를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등 새 정부가 순항하는 시점에서 휘발성이 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렸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시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이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규약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는 현직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불복한 전교조는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가 지난해 2월 상고한 이후 21개월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이어졌다. 지난해 노조 전임활동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한 전교조 전임자 34명을 해고했다. 올해도 전임을 신청한 16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논의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입장과 상반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노조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갈등의 원인은 지난 2013년 박근혜정부가 전교조에 '노조로 보지 아니함'으로 무단 통보한 폭력 행정에 있다"며 "따라서 해법의 열쇠를 여기에 꽂고 새 정부가 이를 직권취소하면 해결할 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배되지 않으니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김 부총리는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헌재도 지난 2015년 전교조가 신청한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법외노조 통보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에 달렸다고 해석한 바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4년이나 흐른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확답을 받아야 대정부 연가투쟁 철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부의 단독 사안도 아니어서 전교조의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 교원들의 요구는 경청하겠지만 대법원 판단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 이상의 진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명확한 입장을 가진 법외노조 문제와 달리 연가투쟁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집단적인 연가투쟁은 위법이지만 징계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연가투쟁은 교원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쟁의행위이지만 집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법이라는 게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집단 연가투쟁은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새 정부에서는 관련 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판단이 달라질 여지도 뒀다. 교육부는 연가투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을 이번 주쯤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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