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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의결…14일부터 '세심한 칼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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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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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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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의원 15명 참여…감액심사 본격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국무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구성안을 13일 확정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백재현(위원장)·윤후덕·유승희·박재호·안호영·어기구 의원이 참여한다. 자유한국당에선 김도읍·김광림·김기선·경대수·곽대훈·김성원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황주홍·김경진 의원, 바른정당은 정운천 의원이 심사에 나선다.

예산소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를 최종 점검하고 심의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의의 최종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소위의 역할은 '칼 질'이 주를 이루는 감액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에서 낸 의견을 참고해 해당 예산의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소위에서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및 노동·복지 등에 포함된 예산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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