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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독학원, 교수 직업의 자유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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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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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교수에 연구동 출입 및 전산망 접근 제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vs "침해 아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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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기독학원이 "대기발령 교수의 교수연구동 출입과 학교전산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장에게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전주기전대학교 총장을 주의조치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난 5월 권고했으나 최근 전주기독학원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3일 전했다.

전주기전대는 2011년 조교수 A씨가 언론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해교 행위를 이유로 파면했다. 이후 전주기전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A교수를 재임용해야 함에도 폐과를 이유로 신설학과 개설 때까지 대기발령을 냈다.

A교수는 이 과정에서 대학 측이 교수연구동에 출입할 수 없도록 지문인식등록을 취소하고 학교전산망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직위해제 또는 면직 후 복직을 원해 법인 및 학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교원의 경우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주기전대 학칙과, A교수가 복직 및 신설학과 구상·활동을 위해 다른 직원과의 교류와 정보수집이 필요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전주기전대의 조치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주기전대는 위 학칙이 소송 중인 교원이라도 도서관, 자가 등에서 계속 학문을 연구하라는 취지일 뿐 학교 연구실과 학교 연구실과 학교 내 전산망 접속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의 조치가 A교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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