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포럼 "정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적극 나서야"

국내 최대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정부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아울러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국내 실적과 세금 납부, 고용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4일 '공정한 경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국내 기업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9월 출범한 스타트업 단체로 100개 이상 스타트업이 소속돼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구글과 네이버 사이에서 불거진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을 언급하며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이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기업들이 국내 경제를 통해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더 나아가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오로지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역차별 탓에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도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 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외국 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과 수익, 이에 따른 세금 납부, 고용, 사회공헌 등 경영정보가 밝혀져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지사 형태인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 부여만으로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를 권유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납세의 의무 등 기업의 책임을 정당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에서 실제로 이용자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들의 해외 서비스 이용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