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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금 안 냈다고 8년째 출국금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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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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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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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8년간 출금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이고, 출국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억1800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못했다. A씨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자 정부는2009년 6월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5000만원)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6개월씩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된지 올해로 8년째에 들어서자 A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경제적 능력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며 "체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세 체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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