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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 속 '포괄임금제 원천 금지' 강행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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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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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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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이은 기업 압박…재계 "친노동정책 속도조절 필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포괄임금제 규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려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진=뉴스1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부 임금정책 진단과 과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포괄임금제 규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려면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일반 사무직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주지 않고 일일이 계산해서 주도록 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중 발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직무급제 도입 등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노사관계 전문가, 현장 근로감독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포괄임금제를 원천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외는 정해진 사업장 밖에서 주로 업무가 이뤄져 기업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게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경비직처럼 업무 중 대기시간이 대부분인 경우 등이다.

포괄임금제는 영업사원이나 운수·경비업 종사자 등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경우 초과근로 시간을 매번 재지 않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주는 것이다. 기본임금에 포함된다. 이같은 포괄임금제는 연장 근로시간과 상관 없이 수당이 정해지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장근로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어 ‘수당 후려치기’에 악용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것은 일반 사무직들인데, 정부는 모두 포괄임금제 적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통제 아래서 일을 하므로 연장 근로시간을 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사무직의 41% 가량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어 지침이 나오면 이들이 수당을 지급다는 형식이 바뀌게 된다.

정부는 또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 포괄임금제를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해야만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논리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재량·간주시간 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장 밖에서 재량껏 일하는 영업사원 등이 노사 협의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사측과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가 그동안 장시간 노동 유발, 실근무 시간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왔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새 정부 들어 추진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추진에 이어 또 하나의 경영상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한다.

특히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가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만 일괄적으로 규제한다면 결국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이 줄 것으로 본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방적인 포괄임금제 규제는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하는 최근의 추세와 걸맞지 않다”며 “직무급제 등 탄력적인 임금체계 도입과 함께 하면서 속도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과 경영 효율성을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지난 13일 열린 ‘전국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돼야 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노사간 대화를 통해 원칙의 문제와 현실을 구분하면서 (기업의) 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지혜도 발휘하고 사안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며 소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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