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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기준 강화에도 지진에 새 건축물도 '쩍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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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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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내진설계 확대 건축법 시행됐지만… 전문가 "필로티 양식만의 문제는 아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관계자들이 보조 기둥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2017.1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관계자들이 보조 기둥을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2017.1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포항지역 건물 1000여동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내진설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의 여파로 포항지역 주택 3곳이 전파되고 219곳이 반파되는 등 1161여동 주택이 파손됐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273만8172동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20.6%인 56만3316동에 불과했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은 내진확보율이 20.1%에 그쳤고 부산의 경우는 13.5%로 가장 저조한 확보율을 보였다.

지난 1988년 내진설계 규정이 갖춰졌음에도 내진확보율이 저조한 이유는 강화된 규정이 기존 주택이나 건물 등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시공 당시엔 내진 설계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향후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보다 강화된 새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새 기준에 맞춘 기존 시설물에 대한 건축 기준 개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하세월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됐지만 이마저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번 지진 피해로 특정 건축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포항 지역 건물 중 필로티 양식으로 지어진 주택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필로티 양식 원룸 등 주택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필로티 양식은 지상에 기둥이나 벽을 세워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한 구조로 짓는 공법을 말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필로티 양식 자체가 지진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시공 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이 근본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필로티 양식의 특성 상 지진에 견디기 위해서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의 크기,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과 철근의 간격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실제 시공에서는 지진에 취약한 구조로 지어진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이유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시공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보조 기둥이 세워져 있다.2017.1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6일 포항시 북구 장량동 한 필로티 구조 건물 기둥이 지진으로 파손돼 보조 기둥이 세워져 있다.2017.1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현행법상 5층 이하 저층 건물 시공에는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설계 도면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건물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구조 등 애초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주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필로티 양식은 일본에서도 많이 쓰이는 건축 양식"이라며 "설계와 시공만 제대로 한다면 지진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지역의 피해는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 설계에 대한 대응방안이 미숙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며 "건축 시작 전 건물에 작용하는 힘이 균형있게 전달되도록 하는 등 정부가 구조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필로티 양식은 지난 2002년 ‘다세대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국내에서 급격히 확산된 것"이라며 "편리성을 위한 디자인적 요소를 위해 구조의 안전성을 해치는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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