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해빙'…한·중 특허공동심사 맞손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국의 션창위 국가지식산권국장과 17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황룡호텔에서 청장급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특허. 디자인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특허청

성윤모 특허청장과 션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장이 지난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청장급 회담을 열어 양국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을 양국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특허공동심사(CSP)사업 시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중 특허 디자인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특허청이 19일 밝혔다.

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화해 분위기를 타고 올해 양국 중앙정부 부처 간 첫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히 CSP는 현재 전 세계에서 '한·미', '미·일'간 2개 채널만 운영 중인데 중국이 이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와 손을 잡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 양국 특허청이 디자인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는 한국 출원인이 중국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나 그 반대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서류를 양국 특허청이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국가 간 디자인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사례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양국 특허청은 중국이 추진 중인 디자인 심사역량 강화와 디자인 분류체계 개발 등에 한국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디자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성 특허청장은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이자 지적재산권(IPR) 최다 출원 국가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지재권 획득 절차 간소화 조치 등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