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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 이번주 첫 대법관 후보 추천…非행정처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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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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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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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대법관추천위, 23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군 추천…'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공식 깨질까?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내년 1일1일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에 대한 후보 추천이 이번주 이뤄진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선 처음으로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동안 대법관의 다양성을 강조해왔던 김 대법원장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또는 법원행정처 출신 등의 대법관 선출 공식을 깰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3일쯤 심의를 거쳐 김·박 대법관의 후임으로 3배수 이상을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수 제청하게 된다. 이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총 48명(법관 41명·비법관 7명)을 추천받았다. 이들 가운데 28명(법관 25명·변호사 3명)이 심사에 동의해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해 이기광 울산지법원장(62·15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15기),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7·15기) 등 일선 법원장 14명은 천거를 받은 뒤 심사에 동의했다.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8·13기),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14기),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 등 11명도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심사 명단에 올랐다.

여성 후보로는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54·19기) 등 3명이 포함됐다. 비(非)법관 중에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56·17기)가 지난해와 올해 5월에 이어 세번째 심사 대상이 됐다. 장경찬 변호사(63·13기), 정영훈 변호사(55·20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 "다양성에 관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50대 남성 등 이른바 '서오남'이 많다는 견해에도 일부 동의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선 법관이라고 해서 (대법관에서) 배제될 수 없고, 같이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법원행정처 출신들이 사실상 대법관직을 독식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법원행정처 출신이 아닌 인사를 대법관 후보로 낙점할지도 주목된다. 1대부터 32대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32명 가운데 72%인 23명이 대법관이 됐다. 16~32대만 놓고 보면 법원행정처 차장 17명 중 16명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이 됐다.

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법관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 후보로 낙점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삼권분립과 국민을 위해 부여된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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