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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후보자 오늘 청문회…헌재소장 '공석' 메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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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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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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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0달간 이어진 권한대행 체제 종료 여부 주목…개헌특위 집중 토론회 개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후로 약 10달 동안 이어진 공석을 이 후보자가 메울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국회의 벽을 무난하게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단 현 헌법재판관인 만큼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경험이 있고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재산과 병역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아서다.

다만 이 후보자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 재직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은 부분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유한국당에서도 대체로 이 후보자에 대해 '사상적 편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양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헌재소장 임기가 약 10달 정도뿐이라는 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반대했을 때처럼 이번에도 헌재소장으로서 임기가 짧게 남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개헌 쟁점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 토론도 시작한다. 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는 이날부터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열린다.

개헌특위는 1주차에는 헌법 전문과 총강 등 기본권 분야, 2주차는 지방분권과 경제·재정, 3주차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등 정부 형태에 대해 토론하며 그간 수렴한 국민 의견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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