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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靑에 소장임명 촉구한 건 헌재 기능 찾기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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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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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재판관 구성에 권한 없는 건 잘된 제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형진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소장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제 기능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완전체가 구성되지 않아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남아있는 재판관이 소장이 돼서라도 조직적으로 완전체를 이뤄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임명권한을 가진 기관에 그와 같은 촉구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마저 파행이 되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위상이 추락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후임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선출 규정만 있지 그것에 대한 해임·교체 규정은 전혀 없다"며 "국회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김이수 권한대행이 대행직 유지 의사를 표명해, 재판관들이 종전의 선출 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는 대법원과 달리, 헌재는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아주 잘된 제도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경력과 양심을 걸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김 권한대행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고 헌재 국정감사가 파행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헌재는 지난 10월16일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고 조속한 임명절차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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