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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 탈북민 북송 "중국 정부 원치 않으면 개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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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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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대표 "강제송환금지 원칙 모든 국가에 알려"
"박상기 법무 장관과 난민제도 개선 협력키로"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필리포 그란디 (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 AFP PHOTO / ATTILA KISBENEDEK
필리포 그란디 (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 AFP PHOTO / ATTILA KISBENEDEK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북한에 있어 특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란디 대표는 22일 서울 중구 UNHCR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란디 대표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면담에서 UNHCR이 해외 체류 탈북민의 보호·지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언급한 뒤 "우리는 탈북민 문제에 있어 UNHCR의 지원을 바라는 정부가 있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애석하게도 UNHCR은 북중 경계지역에 접근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탈북민 소식이 있을 때마다 중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유엔 기구는 해당 정부가 원하지 않으면 지원·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탈북민이 UNHCR 사무소를 찾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란디 대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해당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가끔 정부와 UNHCR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UN기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환담 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7.11.21/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소회의실에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와 환담 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마스코트 인형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17.11.21/뉴스1

그란디 대표는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만나 우리나라 난민 수용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UNCHR이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을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말하자 박 장관은 협력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며 "박 장관과 면담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란디 대표는 "한국은 이 지역에서 구체적인 난민법이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의 적용, 난민 신청자가 인정 또는 거부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의 처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란디 대표는 또한 "한국은 2015년부터 부유한 국가에 존재하는 사업인 재정착 난민제도를 매우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했는데 이제 중단됐다"며 "박 장관에게 제도를 이어가고 숫자와 대상국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미얀마 난민 86명을 수용했다.

한국은 2013년부터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난민법'을 시행 중이지만 난민 인정률은 2010년 11%(47명)에서 지난해 1.54%(98명)로 오히려 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유엔에 제출하는 독립 보고서에서 난민인정 심사와 난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그란디 대표는 지난 20일 사흘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란디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 법무부 장관, 최성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등과 면담했으며 이날은 이낙연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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