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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간 승진차별은 '부당노동행위'…중노委 첫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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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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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한솔루션 금속노조 신청 인정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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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간 승진에 차별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첫 판정이 나왔다.

2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는 ㈜대한솔루션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서 복수노조간 차별적 인사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한솔루션은 전국에 5개 공장이 있으며 상시 근로자 800여명을 두고 있다.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48명),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87명) 두 곳이다.

전국금속노조는 사측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포승공장 생산직 중 포승공장노조 조합원을 34명 승진시켰지만, 금속노조 조합원은 2명만 승진시켰고 올해 승진인사에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승진자 결정에 있어 지난 3월 실시한 승진평가 결과를 통해 승진자를 최종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중노위는 "승진심사대상자는 부조장 승진대상자의 경우 금속노조는 42명, 포승공장노조는 46명이고 조장 승진대상자는 각각 3명으로 동일하다"며 "노조 조합원 수와 승진 심사대상자 수와 비교할 때 평가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조장 및 조장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보면 평가자의 주관적 채점이 가능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이 의심된다"며 "사측은 사건과 관련,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중노위는 "이 사건 신청 노조 조합원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반면 사용자는 평가항목의 설정, 항목별 점수 배점, 평가자의 임명 등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장, 방조, 묵인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며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신청 노조 조합원에게 승진차별을 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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