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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설까지 갖추라니…속타는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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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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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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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내년 4월 본격 시행…"영세업체 대부분인 현실 반영 못해"

화장지,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 대한 품질안전기준이 강화돼 내년 4월에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업계는 난색을 표한다. 강화된 기준안이 중소형업체가 대다수인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이어서 불필요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제조시 식수 수준의 물을 사용하고 현행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해 2018년 4월19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위생용품 제조업자의 영업·생산시설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요구한 것.

이에 따라 물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위생용품업체들은 앞으로 제조업장에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식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위생용품제조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에 필요한 일련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단부터 완제품 제조까지 전공정을 직접 총괄하는 시설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정을 놓고 관련업계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했다. 우선 제품 제조시 식수 수준의 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안전성과 크게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생용지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고 공정조절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아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세계적으로 위생용지의 제조공정에 급수시설 기준을 요구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위생용품제조업체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조항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에는 원단 제조에서 완제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업체보다 일부 공정만 담당하는 업체의 수가 약 3대7의 비중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때문에 일부 공정의 위·수탁(OEM)이 불가능해지면 업체들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현재 이같은 취지의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이 최근 완성돼 이에 대한 업계의 세부적인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라며 “업계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이 최대한 향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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