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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성근·김미화, MB상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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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은 기자
  • 2017.11.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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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30여명, 9월 명예훼손 형사고소 이어 이명박·원세훈 등에 1인당 500만원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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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행해졌던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배우 문성근이 지난 9월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양재 측은 배우 문성근씨와 김규리씨, 개그우먼 김미화씨, 가수 이하늘씨 등 문화예술인 30여명이 원고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문화예술인들은 총 43명이며 이 가운데 위임장을 접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국정원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영화·프로그램 투자를 무산시키거나 공적 지원 및 방송프로그램 출연에서 배제했으며 세무조사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의식과 문화를 통제하려 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다”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피해를 구제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피고소인에는 원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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