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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비트코인, 사기 막는 법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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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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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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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 통해 사기 억제 가능…정무위 상정 법안, 가상화폐도 유사수신 대상에 포함

규제 없는 비트코인, 사기 막는 법도 없나
#가상화폐 발행·유통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독일 소재 재테크 회사에 투자 시 6개월 400% 확정수익을 지급하고 환불요청 시 언제든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허위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함.

#'○○코인'이라는 회사는 몰타에 가상화폐 은행을 설립하고 국제거래소에 등재해 최소 15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호도,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계약하기 때문에 약정수익과 원금보장이 확실하다며 투자자를 모집함.

최근 금융당국에 접수된 가상화폐 사기 피해 사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사칭해 "한정된 수량의 희소성으로 가격이 지속 급등해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이처럼 가상화폐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 상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제도나 사기 피해 구제 장치는 없거나 모호하다.

중장기적인 제도 마련과 동시에 실효적이고 신속한 사기 방지 및 피해 구제 대책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는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앞서 지난 7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취급업(거래소) 인가 △이용자 보호 의무·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업자의 가상화폐예치금 예치 및 피해보상계약 체결 △시세조종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을 담았다. 가상화폐를 증권 성격의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와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콘트롤타워로 삼고 산업적 발전과 건전성 규제의 균형을 갖추는 종합적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투기성 매매 방지 △불법 다단계 거래 방지 △거래소 안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등의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가상화폐 규제와 별개로 사기에 대한 규제책도 마련중이다. 인허가 및 등록·신고가 없는 자금조달인 유사수신 행위가 많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을 통한 규제다. 대통령령으로 유사수신 대상을 탄력적으로 지정해 가상화폐 사칭 사기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개정안은 이미 올해 2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신종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권 등을 발동해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조사 회피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또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했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국회에선 가상화폐 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당국 또는 신용평가사가 가상화폐를 평가해 기준 미달 화폐는 이용 자제 권고 △금융당국에 특정 가상화폐 이용 금지 권한 부여 △인가받은 거래소에서만 환전 가능 △거래소의 일일가치변동제한폭 설정 △악용 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환전 또는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기 대상으로 활용되는 가상화폐를 거를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해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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