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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도 꺼낸 '빚탕감', 도덕적 해이 막을 장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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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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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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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방안]성실상환자 우대하고 세금으로 빚탕감 없도록 제도 설계

/사진=pixabay
/사진=pixabay
'평균 채무액 450만원, 연체기간 14.7년. 이들 중 약 12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채무자의 현실이다. 무서운 채권추심의 압박에도 10년 넘게 1000만원을 못갚은 채무자라면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지원 방안이다.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생산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는 명분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러한 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들은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빚잔치'(채무탕감정책)는 신용질서를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일회성 대책이고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실시해온 빚잔치(채무탕감정책) 때마다 정부가 반복하던 멘트다.

실제로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5000만원 미만 6개월 이상의 다중채무자를 구제한 이명박 정부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를 감면했던 박근혜 정부도 '일회성 정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7월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때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갚을 의무가 없는 죽은 채권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죽은 채권이 아니라 시효가 남아 있는 '살아있는 채권'인 만큼 이같은 항변도 통하지 않는다.

정부도 그동안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 왔다.

현 정부도 꺼낸 '빚탕감', 도덕적 해이 막을 장치는?
채무탕감의 전제는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다.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보유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상환능력 심사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얻어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다.

상환불능으로 판명돼도 곧바로 채권을 소각하지 않는다. 최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후 최종 처리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다시 한 번 심사한다. 다만 채무조정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해 온 채무자의 경우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채무를 면제해 줘 차별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는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마련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 조치를 모두 무효화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하기로 했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현 정부도 꺼낸 '빚탕감', 도덕적 해이 막을 장치는?
세금으로 빚잔치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설립키로 한 '기구'의 재원은 금융권의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으로 조달키로 했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 보유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게 이미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돈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채무자 상환액이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국민행복기금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캠코(자산관리공사)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약정채권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약정채권 매입시 캠코가 금융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캠코 자금이 투입된다. 이 정책관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는 채권인 만큼 캠코 투입 자금은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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