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도발 멈춰야 밝은미래…美 선제타격 염두 막아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75일만에 도발을 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완성으로,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도발 사전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 및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NSC 전체회의에서 "대륙간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여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끌어낸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철폐와 첨단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의 합의에 기초해 우리 군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라"며 "이번 미사일 도발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정부는 주요 계기마다 여러 차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일삼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해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 북한의 도발도 억제,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 등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 부처에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되 긴장이 격화되어 불행한 사태가 발현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도발은 미리 예고되었고, 사전에 우리 정부에 의해 파악되었다. 대비 태세도 준비해 두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 오전 3시17분 평안남도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은 즉각 NSC 전체회의를 소집, 약 55분 동안 회의를 주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