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불법 석유제품 유통 촘촘히 관리, 1580억원 세수 절감

머니투데이
  • 세종=정혜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11.29 10: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가짜 석유 신고포상제 현행보다 2배 확대, 군납 석유제품 품질검사 연 2회 정례화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가짜 경유 등 불법 석유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중간 제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면세유와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불법행위도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총 1580억원이 넘는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가짜 경유를 제조해 판매하거나 가짜 경유 원료로 위장수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진화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경유 반제품과 경유를 혼합해 제조한 가짜경유 7380만ℓ(1000억원 상당)를 전국 35개 주요소에 유통한 사례가 적발됐다.

농·어민에게는 면세유를 가짜 석유로 공급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등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군납유, 항공유, 윤환율, 액화석유가스(LPG) 등도 체계적인 품절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품질부적합, 정량 속여 파는 행위 등도 근절되지 않는 추세다.

정부는 가짜 경유 유통을 막기 위해 제거하기 어려운 신규 식별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식별제는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식별하기 위해 등유에 첨가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수급보고 대상도 세분화한다. 현재 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석유사업자들은 제품별로 구분없이 수급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석유중간제품 수급보고 대상기관은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바뀐다. 석유관리원은 관세청과 정제유 등에 대한 수입통관 정보를 매월 공유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석유 신고포상제는 확대된다. 가짜석유 제조 신고 포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가짜석유 판매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고질적으로 지속돼 온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수협의 면세유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용 면세유 취급 주유소를 신규로 지정할 경우, 신규 주유소는 주간 단위로 전산보고를 해야 한다.

내년 6월까지 국토교통부, 지자체,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를 가동한다. 지난해 유가보조금 지원금으로 연간 2조393억원이 지급됐다. 정기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운전면허관리 등)간 연계를 확대한다.

그간 품질관리를 하지 않았던 항공유, 윤활유, 군납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도 강화된다. 외국 품질기준에 의존했던 항공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검사도 신규 도입한다.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군에 납품되는 석유제품은 육·해·공군 연간 각 2회씩 품질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불법석유제품으로 의심되는 연료를 역추적하기 위한 품질확인서비스는 확대된다.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 도입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짜 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 차단(1075억원) △면세유, 유가보조금 등 유류 불법유통 차단(430억원) △LPG 정량검사 도입으로 피해 예방(80억원) 등 총 1585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놀금' 가능할까…'주4일제' 먼저 해본 그들은 어땠나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