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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 "집값 안정화 기대 vs 수도권 일부 공급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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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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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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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공급지역이 관건…아파트보다는 소형빌라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더 영향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대상 공공분양) 대상단지 현황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대상 공공분양) 대상단지 현황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의 '1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집값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다만 입주 물량에 공공 물량까지 쏟아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은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지역 선정과 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정책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29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적인 주택공급 계획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값싼 공공주택이 대거 쏟아지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대기수요가 늘어나고 집값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봤다.

공급 지역이 관건이다. 백성준 한성대 교수는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공공주택이 많이 지어지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체적으로 집값이 안정화 될 수 있다"면서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서울 집값 수요를 흡수할 만한 지역에서 공급이 아니면 서울 집값은 보합이거나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부동산은 결국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수량 보다는 어떤 지역에 주택이 공급될지가 핵심"이라면서 "공급 확대지역에 대한 최종 결정에 따라 집값은 지역별로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총 77만가구의 공공택지 외에도 내년까지 총 40여개의 신규 공공택지지구에서 총 16만가구 분량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입주가 크게 늘어나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공공물량까지 쏟아질 경우 해당 지역은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내년에 경기·인천 지역에 입주 예정 물량은 18만5814가구로 하우스푸어 사례를 초래했던 2012년의 전국 입주 물량(17만9481가구)보다도 6333가구가 많다"면서 "공공 물량까지 쏟아지면 경기와 인천 일부지역은 단기적으로 물량 압박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보다는 소형 빌라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백성준 교수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은 공급 물량 부담에 집값이 심하게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편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복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 정책은 매 정권마다 발표됐지만 처음 계획대로 끝까지 실행된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면서 "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되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우 애널리스트는 "공공주택이 공급돼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안팎이 걸린다"면서 "그전까지 서울은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꾸준히 있어 가격 상승 요인이 더 많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임대사업자 혜택 방안과 세입자 보호 정책 등에 관한 발표가 재차 연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다. 백 교수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어떻게 처분할지 여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관련 정책 발표가 또다시 12월로 연기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소득세 부과 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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