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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北 미사일 도발 규탄…'예산안에 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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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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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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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원식 "민생·안보예산 초당적 협력" vs 정우택 "남북협력기금 1200억원 예산 웃음거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표결에 앞서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이 표결에 앞서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치권이 29일 북한의 기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도발을 일제히 강력 규탄하고 정부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촉구했다. 여당은 정부 대응이 민첩했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근본적인 대북 대책을 요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과 예산안 문제가 연계되기도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 우리 당국의 치밀한 대응이 돋보였다"며 "북한 도발에 문재인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고도 단호한 안보의지를 갖고 있다"고 정부 대응을 평가했다. 그는 "철저한 한미공조 속에서 북한의 추가도발로 더 예민해진 한반도 정세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위기가 다시 가중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민생·안보예산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이 곧 안보"라며 "민생이 든든해질 때 안보도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를 빌미로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예산안과 안보위기를 연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3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에 12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예산안 행태를 보면서 자칫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선제타격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식의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대응 태세와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결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북핵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6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데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북핵 대응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완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대책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북핵에 관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정도의 로드맵을 문 대통령이 좀 제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은 북핵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로드맵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 않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길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대국민간담회를 가져서라도 북핵로드맵을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북한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길 바라며 국제공조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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