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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중산층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 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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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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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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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로드맵]"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의 5개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의 5개년 주거복지 계획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 복지망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LH 더스마티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향후 5년 간 서민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서민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청년부터 노인까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한 배경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등의 주거문제가 청년·노인빈곤,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국민들과 함께 집 이야기를 나눴던 주거복지 콘서트를 잊을 수 없다"며 "내 집 마련 꿈을 포기했다는 청년부터 집 없는 처지가 부끄럽다는 어르신까지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할 것"이라며 "스마트 기술도 접목해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주거정책 기조가 문재인정부 5년 간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세입자는 오랫동안 안심하며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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