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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장기소액연체채무 탕감 위해 정부 정보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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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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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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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능력 심사에 국세청 정보 등 활용 요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 대안으로 거론

은행권, 장기소액연체채무 탕감 위해 정부 정보 공유 필요
은행권은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해 서민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정부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이에따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 없이 빚을 탕감하려면 상환 능력을 정확히 심사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가 보유한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에 대해서만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비슷하게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미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다만 은행은 소액 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획일화하지 않고 은행별로, 건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1000만원 이하 소액의 빚을 탕감받지만 일부 채무자는 1000만원 이상의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

은행들이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에 공감하는데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라는 사회적 책무도 있지만 추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관리 비용이 더 많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다. 은행들이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이유도 관리비용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활용한 면밀한 재산·소득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 한해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은행들은 채무자의 집주소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는 재산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집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 여부조차 알기 어렵다"며 "그동안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한 것도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국세청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이 신청해야 가능한데 이를 장기소액연체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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